[스브스뉴스] 단통법 바뀌면 휴대폰 위약금 더 늘어난다고?
단통법이 처음 우리 곁에 등장했던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휴대폰 '대란'으로 일부 소비자가 휴대폰을 밤새 줄 서서 사는 진풍경이 나오자, 정부는 이런 일을 막고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요금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하로 설정하고, 초창기엔 공시지원금
- SBS
- 2021-04-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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