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스쿨미투로 고발된 교사들 징계 결과, 왜 알 수 없을까?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후속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쿨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정보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를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