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ㆍ펀드 조성 속도 10%대 그쳐
국내 '전환금융'도 논의 시작 단계 머물러
지난해 발의 '기후위기대응 특별법' 계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금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후금융 확대방안' 1차년도 사업을 개시한 이후 올해로 2차년도에 접어들었지만 추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사가 취급하는 여신(대출)이 '녹색 경제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기준 등을 담은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그간 금융사는 정확한 사전, 사후 관리 기준 없이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 불확실성을 그대로 떠안고 기업에 대출을 내주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사가 녹색 부문의 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기후기술펀드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도 각각 3600억 원, 1조260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한 차례만 조성됐다. 기후기술펀드의 현재 조성 금액은 2030년 목표치(3조 원)의 12%에 그친다. 미래에너지펀드도 1차 조성 금액이 목표 출자 규모(9조 원) 대비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 '전환금융'으로 확대한 일본과 비교하면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하나금융연구소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기후금융 전략 변화에도 제조업을 기후 대응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는 등 기존에 수립한 녹색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전환금융이란 제조업 등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저탄소 전환'을 지향하는 금융기법이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150조엔 규모의 전환금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 20조 엔을 전환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전환금융은 아직 검토 단계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기후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약 석 달 후인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동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금감원은 고탄소 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경제 구조에 맞춰 금융권의 적극적 저탄소전환 자금 공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약속하는 데 머물렀다.
기후금융은 금융위의 주요 의제에서도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일자로 한시조직이었던 미래금융총괄과가 해체되고 녹색금융 등 기후 관련 업무는 산업금융과로 이관됐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는 "일본의 사례처럼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반영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전환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상품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