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청사진' 수술대로…'尹 그림자' 걷어낸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
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
'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세운 핵심 기조 '역동경제'도 막을 내린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대선 기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여야 유력 대권주자의 경제 공약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월 2일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올해 경방을 발표했다. 내수 침체, 계엄·탄핵 정국에 미국 신정부 관세전쟁까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67%·지방정부 60.5%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시한 경기 부양 응급처방을 내놨지만,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새 정부가 2개월 내 들어서게 되면서 발표 반년도 안 돼 대수술이 확정됐다. 정부가 유지됐다면 통상 7월께 내놓는 하반기 경방에 각종 보완책이 담기지만, 도중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 기조가 담긴 경방이 새롭게 마련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도 그랬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그해 3월 10일 탄핵됐고, 2개월 뒤인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경방도 바뀐 정부의 기조를 따랐다.

실제 2016년 12월 29일 발표된 2017년도 경방에 담긴 △경기·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 ·미래대비 등 3대 방향은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만(7월 25일)에 발표된 새정부 경방(새경방)에서 당시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대 방향으로 탈바꿈했다.

2017·2025년도 경방의 공통 분모는 모두 현직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다.

새경방 발표 시점은 신정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수석·정책실장 인선 속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대선과 달리 조기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장 취임하는 만큼 출범 직후 요직 인선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김동연 현 경기지사) 인선은 정부 출범 10여 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월 초 취임했다.

이번 대선은 2017년보다 약 3주 뒤인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치러진다. 8년 전 사례를 역산할 경우 새경방은 이르면 8월 중순 공개될 수 있다. '수술 시간'이 비교적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재부에서 시나리오별로 유력 주자 대선 공약을 분석해 두는 데다, 일부 '킬러 공약'을 제외한 일반 복지, 첨단산업 지원 분야는 여야 간 접점이 상당해서다. 새 정부 기조만 결정되면 '방향 선회'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부 복수 당국자의 전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어느 정부든 해야 하는 '반찬' 격 아이템이 있어서 정리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 단계에서 과감하게 해야만 하는 '메인 요리'가 문제인데, 그건 위에서 결정만 해주면 어렵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정부의 경제 기조가 싹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요새 웬만한 공약은 대동소이에서 제목을 지우고 보면 어느 당 것인지 알기 어렵고,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 아이템은 몇 개 안 된다"며 "경방 커버리지를 얼마나 넓힐지 좁힐지 등은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13조 원 규모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중심의 고강도 확장재정 기조 전환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당국의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3조 원은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산불·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국회에 제안한 10조 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웃돈다.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탄핵된 전 정권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경제 어젠다를 전면에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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