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엘살바도르 교도소 보낸 남성 데려 오라" 정부에 명령

정부, "실수로 보냈으나 데려올 방법 없다" 밝혔으나

"법적 근거 없는 추방"이라며 "7일까지 데려오라" 지시

[테콜루카=AP/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소'(CECOT·세코트)에서 교도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이주자들을 압송하고 있다. '세코트'는 세계에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다. 미 연방법원이 4일 미국이 엘살바도르로 보낸 이민자1명을 다시 데려오도록 명 령했다. 2025.04.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이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남성을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폴라 시니스 판사는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가는 비행기에 태운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르시아의 아내와 세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재판 과정에서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추방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아브레고 가르시아(29)가 엘살바도르에 뿌리를 둔 국제 갱단 MS-13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가르시아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시니스 판사는 4일 가르시아가 MS-13 갱단의 일원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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