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5% 관세…'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다? 트럼프 측근의 조언

[the300] '불공정 무역국' 낙인 찍어 대미 무역수지 적자 줄이고, 한국엔 대중국 견제 역할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를 '불공정 무역국'으로 규정해 충격을 가하고, 추후 미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 확대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결정'과 관련해 "협상의 첫 신호탄"이라며 "(한미가) 협상을 계속 거치면서 (상호관세 부과율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충격을 가했지만 추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AFPI는 친 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에 무관세로 상품을 수출한다면 그게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무역은 자유로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하고 (상호관세 부과는)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며 조선업 등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실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도와 '동맹'으로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플라이츠 소장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2기와 협상에 나설 때 최우선순위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관세 인하 등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해법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과 우방국은 상호관세 부과율이 영국 10%, 호주 10%, 이스라엘 17% 수준"이라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진심이라면 한국도 영국 수준으로 협상을 통해 맞춰가야 할 것이고 한국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을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공식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는 미국 측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국 측과 이번 조치와 관련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협의 채널을 통해 정부 각급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추가 관세까지 총 25%를 부과했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을 관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1278억달러(약 187조원), 557억달러(약 82조원)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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