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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여의도1번지]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여야 ‘결과 승복’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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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원영섭 변호사·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여론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원영섭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박홍근 의원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 승복'을 재차 압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 의원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해선 안 된다고 언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행보도 재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여당의 승복 압박에 박홍근 의원은 기각·각하으로 나올 경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에게 받아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3> 여야는 선고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 대 4 기각 또는 각하될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란 주장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재판관들이 어제 평의를 열고 나서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보안 등을 이유로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선고 사흘 전에 평결을 마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 헌재의 결정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과의 공저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질문 7>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만, 야당은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원영섭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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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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