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인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만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말을 아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을 당시 그는 A4용지 1장짜리 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엔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면서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었던 12월 14일을 이틀 남기고는 내란 불성립과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 소추를 정면돌파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자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달 승복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던 중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기 살고 김건희 (여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간 와중에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굳이 헌재와 정치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탄핵정국으로 정치ㆍ사회 분열이 가속화하고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찬반 집회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시점에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면서 "불안감과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사법 등)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그 신뢰를 높여야 대한민국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헌재 탄핵 선고 결정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같은 승복 메시지 논란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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