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60일간 대선정국…기각땐 개헌 논의 본격화

인용시…여야 5주 내에 후보 확정

野 이재명 1강, 與 잠룡 대거 등판

기각시…尹 즉각 복귀 ‘업무 수행’

국정정상화-관세전쟁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이 차벽으로 둘러싸고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 경찰은 앞서 1일부터 헌재 인근 반경 100ｍ 가량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며 주변의 농성 단체들에 전달한 상태다. 임세준 기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에 성공할 경우, 당장 개헌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최장 60일의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 탄핵 인용시 국회의 시간…60일 꽉 채울 듯=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회의 시간’이 돌아온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와 마찬가지로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빠듯해서다. 대선 기간은 23일로,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 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탄핵 인용으로부터 5주 내에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치러졌던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자유한국당은 3월31일, 국민의당 4월4일, 바른정당 3월28일, 정의당 2월16일에 대선 후보를 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 선고 전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탄핵 선고 후 4~7일 이내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윤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이 관건이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면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고르기까지 일종의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다.

탄핵 반대파 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로 입장 선회를 설득해야 한다. 탄핵 찬성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선이 마무리될 한달 남짓한 기간 내에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지지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여권 잠룡의 입지가 유독 좁아진 상황이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은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지만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면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와 유세 등 선거운동 기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득표로 이어가야 한다.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 논의…野와 협치는 난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 각하로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윤석열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업무복귀 후 급한 현안으로 통상전쟁 대응, 내수 활성화 등을 뽑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민감 현안을 다뤄온만큼 그간의 공백을 메우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시도도 최대한 빨리 성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또한 이런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 곧장 보좌할 수 있도록 대비해오고 있는 중이다.

개헌 논의도 곧장 불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최종변론 당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만큼 정치권에서 임기단축과 함께 개헌 카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헌을 화두로 던지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를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국민들을 아우를 메세지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실 내에서는 일부 참모진 교체 등이 후속으로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설정을 마저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 내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연출했던 야당과의 관계는 여전히 과제다. 야당은 탄핵 국면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도 새로운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탄핵 기각·각하에 따른 반발이 큰 만큼 타협안 모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정은·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