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ICT완전 개방 요구…AI 인프라 시장 ‘정조준’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면 개방 요구 담아

공공 클라우드는 중등급 허용 재차 요구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CSP 제한 문제 첫 언급

망사용료 입법 반대·데이터 국외반출 허용 언급

[이데일리 임유경·김아름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전면 개방을 사실상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공공·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무역장벽으로 명시했으며, AI 인프라 시장을 정조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빅테크가 꾸준히 반대해온 망사용료 입법과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보다 클라우드, 네트워크망, 데이터 등 ICT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요구가 강화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우리 정부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를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CSAP가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CSAP는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해 도입됐다. 최근 정부는 CSAP를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고, 하등급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도 인증을 부여하는 등 진입 장벽 완화를 시도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클라우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CSAP 하등급을 획득했다. 그러나 USTR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등급 이상의 인증이 필요한 정부 디지털 전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USTR은 국정원의 보안 검증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국정원이 자체 보안평가제도(SES)를 운영하면서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안 검증을 요구하고, 암호모듈에 대해선 국제 표준인 AES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개발된 것(ARIA, SEED)만 인정해 온 점을 언급했다. 모두 공공 IT 시장에서 미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정책들이다. 국정원은 이같은 요구가 지속되자 올해부터 AES 암호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가 제한된 국가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USTR이 국가안보 핵심 기술 기업 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 기업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클라우드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해외 클라우드뿐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도 막혀있는 시장인데도 보고서는 이를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에 미국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구는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SK텔레콤은 6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공공 시장에서는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목적이 크고, 민간 시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웠던 금융, 제조업 등 산업 분야까지 진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통상 이슈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산업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클라우드 사용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CSAP 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는데, 국정원의 국가 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N²SF) 에 맞춰 CSAP를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N²SF는 해외 클라우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 클라우드에 공공 시장이 더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종 클라우드 업체들은 외국계 클라우드의 국내 AI 인프라 시장 잠식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기술 주권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AI와 클라우드 시장은 어느정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 추진과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며, 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수많은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이나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66년부터 매년 500억~800억 원을 투자해 25년간 정밀지도를 구축해 왔고, 중국과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들도 정밀지도를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며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현재 정보화 기반시설 SOC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지원받아 많은 업체들이 지자체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구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더 이상 국가 지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 사업이 줄어들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