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 사용료·플랫폼법·지도 반출 제한 이슈 저격
"빅테크 못잡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 높아…산업 생태계 몰락 초래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망 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제한 이슈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도 반출 제한 등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이 추가적인 통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의 좌초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해 한국 ICT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정책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DSA법 등의 입법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한편으로 공정위가 이미 칼을 빼 든 이상 갑자기 철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점령하지 못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정부의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한순간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그동안 지켜온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 84.9%가 이용하는 유튜브는 애초에 국내시장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피해 성장할 수 있었다. 불과 17년 전만 해도 곰TV, 판도라TV, 다음TV팟 등 토종 플랫폼들이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2009년 4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해당 법을 준수했지만, 유튜브는 비실명 가입을 허용하며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 토종 플랫폼을 떠난 사용자들이 유튜브로 대거 이동했고, 유튜브는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74%를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 지위를 확보했다.

전 교수는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면서 한국에서 동영상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규제 하나가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다른 나라들은 규제 완화나 정책 조정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인도는 ‘구글세’(다국적 IT 기업들의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도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국가 전략으로 운영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나리 기자 (nari3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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