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車·절충교역' 美, K-무역장벽 공개…관세 협상서 쟁점화 하나

美,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 공개

무기 절충교역 불공정 첫 지적

망사용료·위치 기반 데이터 등 '단골 민원'도

상호관세 부과 후 대미 협상서 쟁점화 가능성

"韓, FTA로 대미 관세 대부분 철폐"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담은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수입차 환경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등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조목조목 거론했다. 미 업계의 단골 민원이 대거 포함됐지만 '관세 전쟁'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397쪽 분량의 NTE 보고서 가운데 한국에 대해 7쪽 분량으로 서술하며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산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외국인의 방위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넘어서면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정부가 무기 구매 조건으로 판매국이나 판매 기업에 기술 이전,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방식을 뜻한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절충교역이 불공정하다는 미 방산업계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관련 내용을 세 줄로 짧게 언급했지만, 향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환경 규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꼬집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 자동차 기업은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미국 기업들은 수입차 관련 규정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작 관세당국은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 미국 업계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도 두루 거론됐다.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비관세 장벽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목도는 예년과 다르다.

보고서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2008년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재개방하는 양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같은 '과도기적 조치'는 무려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소 연령과 무관하게 다진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도 열거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급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지적하며, 미국이 지난해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썼다.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 미국 대기업과 함께 한국 기업 두 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금지 또한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2년 3월15일 한미 FTA 발효 즉시 양국 간 교역의 80%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철폐했다"며 대부분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1년 1월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 연설에서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했지만, 통상당국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사실상 0%라고 확인했다.

이날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그동안 미국 측이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내용이 반복해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쟁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그의 리더십 아래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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