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대만지원 압박 가능성…'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필요"

앤드루 여 "트럼프 정부서 한국 더 큰 역할 할 준비돼 있어야"

중국 군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미군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대만 방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31일(현지시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이 익숙한 영역(comfort zone)에서 나와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했다"라면서 "한국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만 해협의 분쟁은 미군과 한미동맹에 함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분쟁 리스크도 더 높이는 만큼 한미는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을 비공식적인 트랙 2 대화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의 ▲ 대만 위기 상황시 한국의 군사적 기여 ▲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한미가 다뤄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한미 간 공식적인 입장이 2006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다고 밝히면서 "한미 동맹의 역할과 책임이 더 넓은 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주한 미군이 어떻게 실제로 배치될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대만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평택과 오산, 군산을 비롯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대만 위기시 어떻게 이용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후방 지원부터 미군에 대한 물류 지원,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 등의 방안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앤드루 여 석좌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른바 '패싱'(건너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국 및 대만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이 덜 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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