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尹 복귀시 5·18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유혈사태"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미임명···한덕수·최상목 책임"

정부 10조 추경 추진에 "부실···경제민생회복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며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 규범을 지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경제·민생 회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해야지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우선 쓰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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