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째 무소식 尹탄핵결론에 서울대 교수들 "그렇게 오래 끌 일인가"

서울대 교수·연구자 4차 시국선언 "즉각 파면돼야 할 행위"

비판사회학회 "한 달 넘은 헌재 침묵,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연구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31일 4차 시국선언을 갖고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군대를 투입해 국민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하나하나가 모두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어느 것 하나만으로 즉각 파면돼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임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이 판단이 그렇게나 오래 끌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 리더십의 총체적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대행' 정부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외교·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쳐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 연대가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 집행을 눈앞에 목격하면서 법치주의와 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있으며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 온 헌재가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행위조차 심판하기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이 나라의 사법체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고, 이 나라 법치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절대다수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사회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비판사회학회 217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비판사회학회는 "내란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헌재 선고를) 기다린 이유는 헌재를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로서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법리로도 탄핵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갖고 헌재가 한 달 가까이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판사회학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윤 대통령 파면"이라며 "헌재의 즉각적인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이날로 108일째가 된다. 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난달 25일 이후로는 35일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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