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총공세…李·초선 고발 vs 韓 재탄핵

민주 “마은혁 임명하라” 끝장 대치

한덕수 재탄핵·최상목 탄핵 ‘전면전’

與, 초선 70명·이재명·김어준 고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 작 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섭·임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4월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헌 문란 시도”(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를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승계한 뒤 불임명 상태를 이어가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전날(30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관한 언급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큰 방향에 대한 것(전략)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라며 “한 총리가 내일까지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마 후보자 불임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쌍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다. 지난주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한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및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1일을 시한으로 언급한 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마지노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4월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차일피일 늦춰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때문이다. 당내에는 자칫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선고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배경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재판관이 3인 이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리면서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강경 대응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받는 분위기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주 내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극단적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추천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안 되자 우리법연구회(법원 내 연구모임)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를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승계한 뒤 불임명을 이어가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가능성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날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와 초선 의원 70인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대용·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