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침묵... 총리실 "마은혁 임명에 아무 말도 없다"

직무복귀 7일차까지 馬 관련 별다른 입장 없어
韓 판단 바뀔 가능성 낮아... 헌재 판결도 근거
정국 혼란 피하려면 침묵 깨고 해결책 마련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에도 침묵했다. 직무복귀 1주일째인 30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재탄핵'을 경고한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중대 결심'을 강조하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무대응' 기조로 맞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의 침묵을 사실상 거부 의사로 본다.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적시했는데도 아랑곳없다. 한 대행의 이처럼 무책임한 행태가 정국을 재차 격랑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韓, 마은혁 관련 입장 크게 변하지 않은 듯"

총리실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면'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30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건 아직 실행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날 데드라인을 내달 1일까지로 이틀 미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 세진 셈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야당은 이튿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맞섰다. 그날부터 직무가 정지돼 87일간 최상목 대행체제로 정국이 운영됐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동시에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헌 상태이지만, 한 대행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의 입장이 직무정지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권은 한 대행을 더 노골적으로 지원사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임명은 논할 가치도 없다"며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해 행정부를 다 무력화시킨 뒤 입법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게 맞지만, 여당의 강경 목소리를 감안하면 한 대행이 쉽게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정국 혼란 피하기 위해라도 '馬 문제' 매듭을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지 못하면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산불 수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대응을 비롯해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수반 역할을 맡은 총리의 직무가 재차 정지되면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 대행의 침묵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만 읊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