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4·2 상호관세' 초긴장…이번 주(30일~4월4일) 주요 일정

의대생 복귀 마감 'D-1'…한 대행, 이르면 1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조용한 선거' 4·2 재보선…뉴진스 vs 어도어, 본안 소송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상호관세', 무역전쟁 열린다…한국 운명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이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규모가 8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가 큰 상대국이라 관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약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편으론 '유연성'도 말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따라 관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美 상호관세 앞두고…韓 산업활동·수출입 지표 촉각

통계청은 31일과 2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 및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1월에는 생산, 소매판매, 투자 관련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2월에도 산업활동 위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2%대 상승세를 지속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월에는 무역수지가 적자였다가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했다. 다만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과 무역수지 증가세가 3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월에는 반도체 수출 실적이 3% 감소하면서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수출이 감소했다.

28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 의대생 복귀 마감 'D-1'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31일 도래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시작으로 주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중단하고 대다수 등록하면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복귀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와 계명대, 한양대 등 다수 의대는 이날까지 의대생 복귀 신청을 받는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당초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 움직임도 있어 정상 수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 뒤 조만간 전원 복귀와 정상 수업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대행, 이르면 1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4월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당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꼭 1일이 아니라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4월 5일 이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와 금융당국 등을 중심으로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4·2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8일 전남 담양군 봉산면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尹 탄핵 정국 속 '조용한 선거' 4·2 재보선

4·2 재보궐 선거에서는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과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수 등이 새롭게 선출된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7.94%)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파면 시 확정되는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후보를 낸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 재선거 등에 눈길을 두고 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전 아산시장)와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전 천안시 부시장)가 맞붙는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황태성 민주당 후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와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전 김천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했다. 거제시장 재선거에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전 거제시장)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전 거제시 부시장)가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아산과 거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룹 뉴진스 혜인(왼쪽부터),해린, 다니엘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진스 vs 어도어, 본안 소송 시작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이 4월부터 시작된다.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법정 다툼에 주력하고 있다. 뉴진스 측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