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제·재난 위기…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

핵심요약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국회 협조 요청"
재난 대응·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4월 중 추경,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여야, 초당적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경북 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등 대외적으로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이다.

최 부총리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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