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총지휘관 떠난다… 김성훈 구속 제동, 후임 공백 어쩌나 [세상&]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후임 공백 우려…수사 동력 흔들리나

‘구속 실패’ 경호처 사건…“공수처로 이첩 안 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수사를 총지휘해 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퇴임했다. 후임 인선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탓에 자칫 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수사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에 입각한 수사 이끈 국수본부장의 퇴임
우 본부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별도의 공식 퇴임식 없이 내부 간담회 형식으로 경찰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퇴임했다. 우 본부장의 퇴임과 함께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수본부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수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이지만, 현재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리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김병찬 국수본 수사국장이 맡을 전망이다. 해당 내규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맡게 돼 있었지만, 현재 윤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우 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까지 구속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있다.

우 본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더욱 정의롭고, 더욱 공정하며, 더욱 신뢰받는 수사 경찰의 모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특수단 수사는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장 후임은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이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수사 난항…비상계엄 수사 활로 찾을까
이런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수사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수단이 제2의 시나리오로 경호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특수단 내부에서는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특수단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려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 만큼 더 이상 경호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향후 경호처 사건 수사 방침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경호처 관계자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특히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서 독립성을 지키며 수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찰 외부에서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운영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수본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국수본 간부들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달 윤 전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수단에서도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총 62명이다.

우 본부장은 퇴임을 앞두고 “수사팀이 정치적으로나 수사 독립성 측면으로나 위협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 수사 독림성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본부장이 퇴임한 이후 국수본부장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외부의 압박도 지금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국수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