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환율 방어 책임자 맞나"…미국 국채 매입 논란 계속

정치권, ‘환율 상승 수익’ 미국채 매입에 비판

경제 수장의 도덕적 해이 논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국채와 기타 채권을 포함해 약 4억3712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채 'T1.375 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2020년 발행돼 2050년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미국채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원·달러 환율 급등 시점에 미국 국채를 매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70원대까지 치솟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환율 방어를 강조했으나, 뒤로는 원화 가치 하락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이미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미국 국채 매입이 논란이 된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수석으로 있을 때 산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 연말 재산 신고 전 매도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로 해당 채권을 처분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매수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원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경제 수장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국민은 환율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경제 책임자가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수한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최 부총리는 정확한 매수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경제 위기에 배팅해 개인 자산을 불린 경제수장"이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은 경제 수장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최 부총리가 언제 국채를 매수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