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나?[지지율대책회의]

전체 방송 중 하이라이트 구간만 뽑아 정리한 녹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엔 'CBS 유튜브 지지율대책회의' 방송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율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 진행 : 김광일 기자
■ 대담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호주 사진 핵심은 골프가 아니다"

◇ 김광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무죄. 총평을 해주신다면?

◆ 신주호>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 김광일> 떨고 있을 거다? 왜요?

◆ 신주호> 100만원 밑으로 애매모호하게 80~90만원 정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이걸 보통 확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1심 2심이 엇갈린 것 아니에요? 완벽히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이다. 대법관들이 1심과 2심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를 보면… 저는 2심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광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좀 새로운 시각인데…

◆ 하헌기> 일관성을 갖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참 고통받는 시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1심 재판 징역형이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나 패널들까지도 "선거법, 이건 약해" "이거 별거 아니고 위증 교사가 진짜야" "대북 송금, 이게 진짜 커" 이랬거든요. 그쪽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80만원 언더로 나온다" 이런 말이 거의 중론이었고. 근데 정작 위증 교사는 무죄가 나오고, 1심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나와버리니까 다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정의 구현이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재판은 뭐냐 하면, 원래 1심 재판이 나기 전에 있었던 그 상식적 예단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같이 그냥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던 사람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거든요. 오히려 위증 교사 같은 게 중론이랑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게 의외인 거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긴 합니다, 저는.

◆ 이기인> 승복을 해야죠. 다만 의문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살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광일> 2020년 선고?

◆ 이기인> 강제 입원 시도를 안 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2심까지 유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고. 아직도 사법 거래 의혹으로 수사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그때의 논지가, 판결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다소 진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 판결의 논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살렸는데, 그게 아직도 사법 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고. '골프'는 검찰이 잘못했어요. 제가 공개한 그 골프 단체 사진은 골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때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입증하려고 공개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그걸 받아 가지고 혹시 출장 기간 중에 골프 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거를 골프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사실 진짜 골프 쳤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바깥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야라강이 흐르는 호주의 멜버른 골프장에서 18홀을 함께 돌았다"라는 걸 증인으로 채택해서 재판에 임했으면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애초에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입증을 목적으로 한 사진을 골프의 증거라고 들이미니까 재판부한테 여지를 준 거예요. "이 사진만으로는 골프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검찰에서 치밀하지 못한 거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심에서 징역형 나왔으니까 좀 간과한 것 같아요. 되게 방심한 것 같아요. 판결문 보니까 그런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은 골프 모자 쓰고 찍었던 사진이, 실제로 골프 쳤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는 거예요?

◆ 이기인> 아니 그때 제가 그때 사진을 공개할 때 뭐라고 공개했냐면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함께 단체 관광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복장을 보니까 골프 복장이네요' 이 정도였었어요.

◆ 신주호>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는 거죠?

◆ 이기인> 몰라요. 근데 그때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였기 때문에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지?'라고 하는 화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공개했었거든요. 그때는 골프 이슈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혹시 복장도 그렇고, 출장 기간 중에 골프 친 것 아닙니까?"라고 던진 거고.

◇ 김광일> 그걸 검찰이 골프라고 좁혔다는 거죠.

◆ 이기인> 좁혔어요. 그걸 또 이재명 대표는 받아가지고 "그날 골프 친 것 아닙니다. 골프 안 쳤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을 살짝 자기한테 유리하게 프레임을 끌고 간 거야. 검찰이 여지를 준 거죠. 진짜 골프에 대해서 입증을 시켰으려고 하려면 유동규 씨를 부르거나 유동규 씨의 입증을 그 자료로서 이렇게 증거로 채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다. 판결문 보니까.

◆ 하헌기> 인식,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장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권고 취지가… 이기인 최고가 그 사진 공개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도 정치적 공격이었잖아요.

◆ 이기인> 맞아요.

◆ 하헌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 이기인> 맞아요.

◆ 하헌기> 그러니까 상대당의 후보는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선거 끝나고 낙선했는데도 뭐 들어가 가지고 잡아 가두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닌 거잖아요.

◆ 이기인> 맞아요. 처음에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특위가 워낙 정무적 위원회였으니까.

◆ 하헌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선에서 이기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해요.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근데 패배한 사람한테는 칼을 들이댄다? 정치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때까지 정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거 때 있었던 공방은 그냥 쌍방에서 취하했거든요. 왜냐하면 협조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걸 심지어 공개해서 선거전에서 활용했던 사람조차도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 이기인> 백현동 같은 경우는 좀… 1심과 2심의 재판 심리가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를 한 게 맞아요. 1심에서 22명 공무원 불러가지고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확인했고, 2심에서도 심지어 2명의 공무원 더 불러가지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결과론적으로는 인식으로 이걸 틀어버렸어요. 재판부가.

◇ 김광일> 아니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판하고 질문하지만, 최종 판결할 때는 인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기인> 그건 모르지. 재판부 마음이니까. 근데 백현동은 사실 협박받았다라는 형법상의 어떤 범죄라는 그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근데 협박을 받지는 않았거든. 근데 협박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넓게 생각을 해 준 겁니다. 사법부가.

◇ 김광일>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하헌기 "유죄 나왔어도 이재명으로 결집"

◆ 하헌기>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두고 뭐 "비호감도 1위", "비호감이 제일 높은 정치인"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그럼 본인들한테 유리한가요? 안 좋잖아. 오히려.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왜 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저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들 줄줄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없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 이기인> 희한한 것 같아, 그거.

◆ 신주호> 그렇죠. (일동 웃음)

◆ 이기인> 뭐야. 하하하. (웃음)

◆ 신주호>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대선에도 나오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이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이제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당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의 무죄 판결 이후를 대비하고, 그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대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며 악수하고 있다. 2025.3.28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하헌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일극 체제가 왜 만들어지냐면, 너무 많은 건들을 기소해서 감옥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광일> 아, 오히려 반작용?

◆ 하헌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법 관련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경선이 돼요.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겨도 지지자들은 '이 사람은 감옥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해서 흔들어버리면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국민의힘이나 평론가들은 그러더라고요. "후보 교체 여론" "지지자들 와해" 전혀. 더 결집해요.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지.

◇ 김광일> 당내에서 구심점을 유지하는 명분을 여권에서 제공하고 있다?

◆ 신주호>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일극 체제가 된 거는 작년 초죠. 그러니까 총선이 작년에 있었으니까. 작년 초에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의원회관 자기네 방에서 야밤에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가지고 비명 누구 솎아내고 누구 솎아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극 체제가 된 거지, 뭔 검찰의 기소 때문에 일극 체제가 돼요?

◆ 하헌기> 그런 류의 일극은 모든 정당이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극 체제예요? 윤석열 원툴인 거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준석 말고 누가 있어요?

◆ 이기인> 이기인! 천하람! 이주영! (웃음)

◆ 이기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된 건 검찰의 다양한 기소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그건 되게 잘했어요. 사람을 챙겨서 끝까지 끌고 올라가.

◆ 하헌기> 나는 왜 안 챙겨주지?

◆ 이기인> 그러니까. (웃음)

◆ 신주호> 적은 안 챙기잖아요. (웃음)

◆ 하헌기> 왜 적이에요? 같은 당인데?

◆ 이기인> 하다못해 정진상, 김용 의원도 지금 실형 받고 있지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라는 게 있고, 양부남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대장동의 변호사들에게 꼭 공천을 주고, 또 심지어 경선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안태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텔 특혜 때문에 그 시행사 협력사 사내이사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 다 공천 줘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자기 사람을 심는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 신주호> 이재명 대표 자기 비서 하던, 가방 들고 다니던 모경종 의원을 인천에다 공천 주는 거 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 하헌기> 뭐, 그래도, 이겼쥬? (일동 웃음)

◇ 김광일> 우와… 깔끔했어. (웃음)

◆ 이기인> 뼈가 없어. 뼈 맞아서 뼈가 없어.

◆ 신주호> 저희가 힘만 합쳤어도 비빌 수 있었는데.

◆ 이기인> 안 합칠 거야! (웃음)

◇ 김광일> 근데 이 정치인의 말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최근에도 한 친윤계 의원으로부터도 한참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와서 선거 못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더라도 조금 걱정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말로 이렇게 처벌하게 되면 나도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하헌기>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이 천하람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양두구육' 국면에 방송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표현 가지고 이걸 다 사법부로 보내고,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고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어떤 은유, 표현 이런 걸로 걸잖아요? 다 걸려요.

◆ 신주호> 선거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오버하고, 감정이 업돼가지고 거짓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 때문에 다들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사법부의 정치화가 왜 발생했느냐?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정치의 사법화 때문에 된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정치의 장에서 얘기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정치의 그 장 안에서 끝내고, 정치라는 영역에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걸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법부로 판단을 미루는 거예요.

◆ 이기인> 걸핏하면 법정으로 가죠.

◆ 신주호> 이렇게 돼버리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편들어 주기가 그래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이끈 거지, 사법의 정치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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