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니 보수 재판관 尹 기각할 것…가슴 졸이는 대통령실

윤 탄핵심판, 결국 4월로…대통령실 "지켜볼 수밖에"

이재명 무죄와 법리상 별개지만 보수 재판관 결집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결국 4월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살아났는데 윤 대통령까지 탄핵되면 보수는 궤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지만, 전날까지도 선고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14일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은 21일, 28일을 지나 4월 초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분하고 겸허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켜보는 것 말고는 무슨 수가 있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한숨만 내쉬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각 아니면 끝" 긴장 속 4월 선고에 보수 결집 주목

여권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긴 어렵다"면서도 "헌재는 올바른 판단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 무죄 판결로 인해 그동안 여권이 주력해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무너지면서 당 전략이 실종됐다는 비판과 함께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진영에선 "지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기각이 아니면 끝이다"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심지어 탄핵에 찬성해 온 친한(한동훈)계에서도 '반탄' 목소리가 나온다. 표결 당시 탄핵에 반대했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은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보수층 여론이 결집되는 흐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주 만에 52%에서 58%로 상승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비율이 2월 4주차 58%에서 3월 4주차 83%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파면 예상은 31%에서 9%로 급락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살려놓고 대통령 파면은 무리수…헌재, 기각·각하 기대하는 여권

이를 바탕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희망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헌재가 이 대표를 살려놓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수 있다"며 "둘 다 살려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으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과 이 대표의 무죄 판결 등 최근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기존 예상을 빗나간 만큼, 이번에도 헌재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리상으로는 이 대표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이 별개의 사안이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보수 진영을 자극해 헌재 내부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결속해 5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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