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불 대응예산 충분" vs 與 "숫자놀음으로 국민 기만"

'산불사태' 대응 예비비 與野 공방

이재명 "4.87조원 국가예비비 등 한푼이라도 썼나"
與 "허위사실 유포…본예산內 가용예산 6천억원 불과"
"향후 재난 대비 등 위해 추경으로 예비비 2조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영남권을 휩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두고서는 또다시 '네 탓' 공방을 펼쳤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일방 삭감'으로 산불대응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가용 국가예비비가 지금도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여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며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예산으로도 산불 피해 수습 및 복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4조 8700억 원은 △각 부처별 예비비 9700억 원 △예비비(일반·목적 도합 2조 4천억 원) △국고채무부담 1조 5천억 원 등을 합산한 액수다.

여당 측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부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를 절반(2조 4천억 원)이나 깎아 단독처리한 후폭풍으로 산불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야당을 때린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당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즉, 자신들이 '예산 감액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현재의 재난 대응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구체적 필요 항목이나 산정 내역 없이 '예비비 증액' 주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현재 가용예산이 얼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이렇다고 하며 제안하는 게 원칙일 것"이라며 "그런 얘기는 전부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산불 이전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하자 (여당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경을 하려면 민주당 삭감예산을 전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은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근거를 산불에 대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야당에 다시 화살을 돌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 예비비 중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약 1조 2천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확정해서 실제로 즉각 활용 가능한 목적예비비는 약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부처별 재난재해비 9270억 원 중 즉각 투입 가능한 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4170억 원은 작년에 발생한 재해 관련 복구분(分)으로, 올해 순수하게 집행 가능한 예산은 5100억 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5100억 원 가운데 1850억 원은 산불 등에 대해 전용이 아예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농림부·해수부가 가뭄 및 태풍 등에 사용토록 용처가 국한돼 있다는 의미다. 주무부처인 산림청 예산 1천억 원 중 786억 원은 재선충방재에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 5천억 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념 자체가 사실상 '외상'에 가깝기에 그 한도를 1.5조 원으로 설정한 것일 뿐, 전국적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본 예산 내 가용예산(약 6천억 원, 각 부처 재난재해비 및 예비비)으로는 올해 다가올 장마나 태풍 등에 정상적 대비가 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기치 못한 추가피해가 생길 경우 신속한 대응·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 원과 예비비 4천억 원은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에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이후 추경으로 2조 원의 예비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