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지연에 혼돈의 탄핵정국…내각 총탄핵도 거론

헌재 탄핵선고 지연에 野 압박수위 높여

한덕수 재탄핵 포함 국무회의 무력화도

탄핵선고 불인정시 국정동력 상실 불가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각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야권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불안한 정국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회의원 총사퇴, 국무회의 무력화 등 야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지명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만약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헌재법상 심판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야당이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 헌재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에 제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명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또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는 11명의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뛰어넘어 최장 심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헌재의 장고의 시간이 치열한 내부 법리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일각에선 헌재 압박함과 동시에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몇 명까지 한다는데 제한은 없다”며 “반 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 선고 이후에도 탄핵 정국 후폭풍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 진영이 극단적 분열을 보이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식 밖으로 생각하던 내각총탄핵이나 무정부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 동력이 상실되면 경제 위기가 고착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