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
“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3.27.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 8000억 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2조 4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2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에서도 약 1조 2000억 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며 “실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 9700억 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총 9270억 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 5000억 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1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결국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 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유례없는 산불로 국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을 억지로 찾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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