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가 미뤄지며 사회는 점점 더 심리적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는 흠결 없는 결정문으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이 국가적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할 책임 또한 무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 104일, 변론 종결 후 31일째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기간인 63일, 91일을 한참 넘어서며 매일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이후로 선고를 늦춰야 한다는 이들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된 셈이 됐다.

헌재 재판관의 장고가 거듭되는 사이 국정 공백에 경제와 민생은 신음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통상 질서에 대응할 리더십은 붕괴됐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에 사망자가 속출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이 와중에 찬탄·반탄 여론이 벌이는 싸움의 강도는 날로 거세진다.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아 불복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의 과정일 수는 있다. 앞서 이뤄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린 것을 근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령 그렇다 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밤낮없이 심리를 해서라도 결론을 앞당겨 내놓는 게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내 생각과 심판 결과가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53%로 절반이 넘는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헌재를 믿고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는 뜻이다. 헌재가 이젠 답을 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차기 대선 및 이 대표 상고심 일정 등과 맞물려 온갖 정치적 공세만 난무할 게 자명하다. 헌법만 보고 좌고우면 않는다면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 놓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