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계엄령 대응' 정조준…김용원 자료 무더기 요청

[앵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를 상대로 무더기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단 지적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GANHRI),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자료는 열 가지에 달합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은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간리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지난 2023년 김 위원이 윤 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입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가족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 위원은 거꾸로, 유가족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은 군 인권을 책임지는 군 인권관을 겸하고 있어 비판이 컸습니다.

간리는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의 인권엔 소극적이었던 김 위원은 최근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리의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남규선/인권위 상임위원 :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요청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리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인권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리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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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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