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결...법원, '표현의 자유' 강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무죄…'표현의 자유' 강조

이재명, 2018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2심 "'암시'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별지 포함 딱 100쪽 분량인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차례 강조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할 수 없을 땐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춰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심이 유죄로 봤던 '골프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 사실처럼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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