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주한미군, 대만 유사시 활용… 한국 동의 받고 ‘전략적 유연성’ 발휘를”

상원 공청회서 역할 확대론 제기

방위비 분담금 포괄적 시각 주문

“재정 외 동맹국 기여 부분도 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만 비상사태 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다.

지난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부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 분담 문제가 한 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위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역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동맹국의 자체 역량 개발 △현지 기지 구축 및 영공 이용 문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국의 일상적 억제 활동 등이 동맹 평가 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공이 인정받을 만한 공에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부담 공유가 자주 재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재정 외에 다른 분야에서 동맹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을 보완하는 동맹의 군사적 역량 확대 문제와 관련해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 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하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대만 위기 상황과 관련,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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