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고기일 전망이) 모든 게 다 틀려요.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를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진짜 4월로 넘기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 판결문이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게 세계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용 입장인 분은 인용을 내고, 각하 입장인 분은 각하로 도장을 찍고, 기각 입장인 분은 기각으로 내봐서 이게 (찬성) 여섯이 안 되면…. 그걸 더 이상 8 대 0으로 만들자고 하면 4월 18일이 훅 넘어갈 수 있다. 만장일치를 포기하더라도 각자의 소신대로 판결하자.]
◆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정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이런 시간 지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현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한 가지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인용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각 의견이나 혹은 각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먼저 선고를 한다, 이제는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인 월요일, 화요일은 선고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시기상으로는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당연히 선고가 이뤄지겠죠?
◇ 서정빈
일단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있고 그 시기 역시도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넘어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일정에 대해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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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고기일 전망이) 모든 게 다 틀려요.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를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진짜 4월로 넘기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 판결문이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게 세계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인용 입장인 분은 인용을 내고, 각하 입장인 분은 각하로 도장을 찍고, 기각 입장인 분은 기각으로 내봐서 이게 (찬성) 여섯이 안 되면…. 그걸 더 이상 8 대 0으로 만들자고 하면 4월 18일이 훅 넘어갈 수 있다. 만장일치를 포기하더라도 각자의 소신대로 판결하자.]
◆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정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이런 시간 지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현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한 가지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인용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각 의견이나 혹은 각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먼저 선고를 한다, 이제는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인 월요일, 화요일은 선고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시기상으로는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당연히 선고가 이뤄지겠죠?
◇ 서정빈
일단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있고 그 시기 역시도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넘어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일정에 대해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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