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
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에 따라 제정한 법령이다.

완제품 총기와 달리 총기 조립키트는 일련번호가 없고 배경 조사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총기 조립키트도 총기로 취급, 일련번호를 부착하게 하고 판매 시 면허를 받고 구매자도 배경 조사를 거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총기업계는 이같은 법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은 총기업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날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의견이 7대 2로 바이든 전 행정부의 규제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정 다수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적어도 일부 총기 조립키트는 의회가 제시한 정의에 부합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1968년 총기규제법의 광범위한 규정에 따라 ATF가 총기 조립키트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기록을 보관하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잘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령이 위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얼리토다.

2022년 이전에는 전국 범죄 현장에서 유령 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7년 법 집행기관은 추적을 위해 연방정부에 약 1600개의 유령 총을 제출했지만 2021년에는 그 수가 1만9000개로 급증했다.

UCLA 법학 교수 아담 윙클러는 “이번 결정은 총기 소유가 금지된 범죄자와 다른 사람들의 총기 접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결정”이라며 총기 조립키트가 총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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