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인권위, 국제기구 특별심사 받는다…위원장 "난 떳떳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가 어제(26일) 새벽,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특별심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 가입 이후 한 번도 A등급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월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게 등급심사의 핵심 기준인 '파리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리의 특별심사와 관련해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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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가 우리 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결과에 따라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18개 회원국 중 B등급인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콩고 등 27개국에 불과합니다.

간리는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우리 인권위 측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파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심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자존감도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창호 / 인권위원장]

“작년에 영국하고 캐나다도 특별심사를 받았어요. 영국이랑 캐나다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건 저 떳떳합니다.”

인권위는 2014년과 이듬해인 2015년 정기심사에서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급 보류 판정을 제외하면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 가입 이후 21년 동안 A등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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