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尹 탄핵심판 선고 4월 가능성 높아…최장 평의 왜?

<출연: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헌재의 최장 평의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여전히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2>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하면서 40건 정도면 평소보다 선고 사건 수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던데요. 이 40건도 헌재 재판관들이 일일이 검토를 하는 방식인건가요?

<질문 3> 결국 아직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마지막 날인 점까지 감안하면 결국 선고는 4월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다양한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면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데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 걸까요?

<질문 5> 선고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날짜가 바로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인 입장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지 않고 퇴임을 하는 것도 규정상 가능한건가요?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2심에선 이재명 대표의 쟁점 발언을 하나씩 쪼개서 세세하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2심에선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판단이 1심 때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이 대표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2심, 고법 형사 6부 재판부는 판사 3명이 대등 심리를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요?

<질문 10>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 셈인데요. 검찰이 상고장을 언제 제출하느냐가 대법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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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