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신속히" "당장 尹 탄핵"…여야, 이재명 무죄 후 수싸움

당혹스러운 與…"尹 복귀에 걸어야" 현실론도

'사법 리스크' 제거 민주당, 헌재 압박 강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7일 정치권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셈법을 달리 하는 여야는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수싸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서울고법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1심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2심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독주 체제'에 힘이 더 실린 모습이 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1심 법 논리와 너무 다르고 국민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히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60일 이내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투표 전에 대법원에서 다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야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며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3개월 이내 최종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달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졌다"며 "2심이 완벽하게 이 대표 편을 들어줘서 거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 상황을 고려해 이 대표가 경북 지역을 찾아 현장을 챙기고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정잭조정회의에서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고비를 넘긴 만큼 조속한 정권 교체로 선거법 외 다른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수순인 것을 두고 "속도가 정의인데 계속 지연시키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며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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