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한시름 놓은 민주… "검찰 억지 기소에 법원이 철퇴"(종합)

민주, 이재명 무죄에 민생 의제에 검찰 개혁 꺼내들어

"이재명은 인권 없나…검찰 못된 행태 꼭 뿌리 뽑을 것"

"대규모산불피해 지원 TF 구성…산불 추경 편성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에 "정치 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검찰에 대한 역공을 펼쳤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며 민생 의제를 부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나"라며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산불피해지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있었던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정치 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는 "재의표결을 통해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원내 1당 대표도 이토록 탄압하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도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대장동부터 공직선거법까지 무차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자 사법살인의 도구가 된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 수준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안기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듯이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의 소명이 됐다"며 "국민의힘 마지막 소망도 이제는 사라졌다. 헛된 희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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