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판사 정치성향에 판결 좌우…과태료 통지서 사진도 조작?"

[the300](상보)권성동 "클로즈업한 사진 쓰면 서울고법서 사진조작범 될 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 사안이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한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하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고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라고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재심 요청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 내리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비대위회의 기사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안 쓰시는게 좋을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실 것을 권고해드린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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