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이재명 초연했다…이 사법 리스크? 결국 윤·검찰 리스크"

- 이재명 무죄, 정적 제거용 檢 기획수사 드러나
- 어제 선고 전 오찬…李, 재판 언급 없이 의연했다
- 부산 피습 이후 정치지도자로서 더 업그레이드
- 조기대선으로? 아직 내란 진행 중…종식에 총력
- '李 사법리스크' 프레임, 결국 '尹·檢 리스크'
- 李 당선되면 불소추특권 따라 재판 중단돼야
- 尹 선고 지연, '보이지 않는 손' 음모성보다는
- 내부 이견 조율 과정이라는 게 합리적 예측
- 李 선고 뒤 尹도 정치적 세 따라 선고? 재판관 모욕
- 與 기각 기대는 부작용 초래…수준 높였으면
-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떻게 거부하겠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7일(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축하드려도 되는 거지요?

▶박성준 : 축하할 일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요.

▶박성준 : 그건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입장에서는 무죄는 당연히 예상하셨을 거고요.

▶박성준 :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재판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도 어제 법원 안으로는 처음 들어가본 거예요. 제가 뭐 들어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그런데 어제는 들어가보고 싶더라고요.

▷김태현 : 어제요. 그러면 현장에 계셨어요?

▶박성준 :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재판정은 아니고, 그 옆에 관람할 수 있는 재판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최고위원들하고 저도 가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밖에 앉아 있었어요. 상당히 좀 떨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했는데요. 하나하나 듣는 데 뭐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김태현 : 어제 선고가 길었지요.

▶박성준 : 네. 상당히 긴장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 저는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앵커를 저도 오래했는데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히 선거는 말의 전쟁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정치적 견해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은 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또 언론도 검증하고요. 그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건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검찰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인 말의 전쟁에 있어서 문구 하나를 따서 이 문구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번에 재판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정치적 견해라든가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획수사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의 메시지, 말의 진실 이런 부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사법의 잣대로 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성준 :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인식이라든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작용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 당선을 위해서 썼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는 낙선자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선과정에서 그 말의 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야당 대표라든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썼던 적은 없던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완전히 짓밟겠다라고 한 것이 2년 반 동안 이어져왔던 결과가 결국은 무리한 기획수사였다라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서 나타난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밝힌 소회가 사필귀정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사필귀정 말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소회를 좀 가까운 의원들에게 밝힌 것은 없습니까?

▶박성준 : 이재명 대표는 이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보면, 지난번에 목에 칼을 맞고 테러당한 거 있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 이전에는 사실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초조한 면도 있었고, 특히 재판이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가족까지 털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위축되는 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수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박성준 : 수사도 받고, 재판이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루어지고, 또 가족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어져서 상당히 괴로운 면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다른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은 딱히 없었나요?

▶박성준 :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요. 어제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김태현 : 재판받기 전에요?

▶박성준 : 네. 지도부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재판 얘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걱정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박성준 :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의연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연연하거나 이래버리면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고, 그 자체가 흔들리면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굳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점심 먹을 때도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지셨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부산 테러 이후에.

▶박성준 : 네. 칼 테러 맞으시고 그 이후에 목숨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고 나서 확실히 더 정치지도자로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도 선고 전후에 별로 표정변화라든지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전혀 없었지요.

▷김태현 : 의연하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냈어요. 이 부분인데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박성준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국면에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을 되돌아보면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당 옥죄고, 야당 수사하고,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을 더욱더 영구히 집권하고 장기집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전선에 누가 있었느냐, 검찰이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그걸 되돌아봐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짓누르던 게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라는 것, 특히 선거법 1심이 징역형을 받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무죄가 나오면서 그걸 다 털어버린 거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는 조기대선에만 집중하고 준비하는 이런 분위기로 당이 싹 바뀌는 겁니까?

▶박성준 : 여전히 내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있고, 또 윤석열의 그 내란세력이 지금 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관장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기관의 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재판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래도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지요.

▷김태현 : 일단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기대선이 확정이 되면 대선모드로 변경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성준 : 그 얘기보다는 이제 선 내란의 종식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고 앞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먹혔지요. 그렇게 먹혔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뿌리를 내렸던 면도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건 뭐였냐 하면 검찰의 리스크였고, 윤석열의 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검찰 리스크와 윤석열 리스크로 이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무리한 정치적 제거가 자신들의 리스크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한국정치에서 정적을 제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굳건한 리더십으로 만들어준 것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게 또 다른 모습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은 빨리 6‧3‧3원칙(1심 선고 6개월 이내, 2심‧3심은 원심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다시 판결을 내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을 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시지요?

▶박성준 : 지금 모든 것을 이재명으로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요.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한 적도 없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철학도 없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도 없고요. 결국은 이재명과 관련된 법적인 옥죄기를 이어서 자신들의 집권을 다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소리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집권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로서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지. 자신들의 권력의 연장선상에서만 그러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조기대선이 확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는 자유로워진 건데요. 어쨌든 남은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헌법 84조 부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지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위한 준비가 돼 계십니까?

▶박성준 :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불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잖아요. 법률가이시잖아요. 저는 법률가가 아닌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를 해 보면 소라고 하는 것은 기소 아니에요. 기소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추라고 하는 것은 수행, 이루는 것 아닙니까.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추는 뭐냐 하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소도 하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선고만 남았는데요. 아직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도 안 되고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재에서 선고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요.

▶박성준 : 그건 단순한 사건이라고 봐요. 윤석열의 위헌‧위법인데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예상해왔는데 이렇게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단순 내부 이견 조율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다?

▶박성준 : 이견 조율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단순하게 예측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없고요. 저도 지금 가정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견이 있고, 이견 조율의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요. 이것은 합리적인 예측인 거지요.

▷김태현 :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제인가요? 보이지 않는 손. 헌재가 선고가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요. 고의지연을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제 무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이제 아닌 거고요. 어쨌든 선고가 안 나오는데요. 헌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의원님도 좀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박성준 : 뭐 의도라기보다는 그들 안에서 헌법재판관의 이견이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까지 조율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의도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저는 헌법재판관의, 저도 이렇게 방송국 생활하면서도 많은 법관들을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 기본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여러 의견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큰 부분에 있어서 위헌‧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은 없을 것이다?

▶박성준 :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성과 음모성 아니겠어요? 그건 굳이 뭐, 그건 알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걸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된 이후에도 혹시 그 판결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혹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1심과는 결론이 달라진 부분이요. 이 결론이 뭔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으십니까?

▶박성준 : 그런 것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제1의 기준으로 뭐를 하냐 하면 정치적인 분위기 영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적 세를 가지고, 극우파들이 준동하니까 극우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기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극우가 작동하니까 거기의 의견을 좀 들어서 헌법재판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봐요. 그건 헌법과 법률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는 있겠지요. 한동안 극우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또 어떠한 힘이 작동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의 영역인 것이지 그런 판단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태현 : 뭐 의미는 없지만 여권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박성준 : 오히려 여권에서의 그 기대가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기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김태현 : 여권의 기대는 이런 거지요. 보니까 인용을 쓸 거면 벌써 썼을 건데 선고가 늦어지고,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의 목소리가 커져서 6명 정족수가 안 돼서 길어지는 것 아니야, 기각이나 각하 되는 것 아니야라는 여권의 기대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 오히려 여권의 그런 기대와 이런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어떻게요?

▶박성준 :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과 헌법의 가치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지도자의 언어가 맞는 것이지. 무슨 저게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자신들의 예단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좀 보면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게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다시 탄핵 갑니까?

▶박성준 :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선고문을 보면 결국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만약에 거부하면요?

▶박성준 : 그건 헌법과 법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의연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탄핵 진행할 수도 있다?

▶박성준 : 탄핵 진행한다는 것보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헌‧위법한 내용이 계속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아직 탄핵카드가 살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탄핵카드가 살아 있다기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떠한 정치적 역할이 아니라 헌법적 소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김태현 : 혹시 언제까지 기다려본다는 데드라인이 좀 있으세요?

▶박성준 :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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