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대세론' 굳히나…남은 재판은 변수

대선가도 최대리스크 털면서 '대세론' 탄력…외연확장 기대감도

대북송금·위증교사 남은 재판 많아…사법리스크 재점화 여지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당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 이 대표 2심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당내 초조함이 커져가던 차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를 맞았지만 (2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 재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선가도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던 선거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이 대표는 '대세론'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후보 교체론도 언급했던 비이재명계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 이들을 끌어안는 당내 통합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나온 야당 대표 무죄 선고는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의 '검찰 독재' 프레임 공세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검독위(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법원 판단 시점이 향후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여지도 남아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있는 만큼 이번 판결 하나로 이 대표의 호감도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여권 공세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것이고 당 차원에서 잘 케어(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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