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선고…정치 행보 중대 기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2심 선고는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 상고심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그러나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여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선거 출마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선고가 이 대표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집회도 여러 건 신고돼 있다면서요.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 다수 집회가 신고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도 고등법원 주변에 이 대표 지지와 반대세력이 몰리며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지난 21일부터 인파가 갑자기 몰릴 경우에 대비해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경내 출입시 보안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고 피켓이나 확성기 등 시위용 물품을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내일(27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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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