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언제든 핵실험 준비돼있다…‘핵보유국 묵인’ 추구”

美 국가정보국장 상원 보고…“ICBM 테스트 지속, 전략·재래식 역량 강화”

“김정은, 협상통해 핵포기 안할 ”…바이든 때와 유사하게 北위협 평가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동 회피가 가능하고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3차례 발사했다.

또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강압적 작전에 대한 역량 및 새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라면서 “이는 NLL 주변을 따라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북한이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지위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 “미국과 다른 나라로부터 연간 수억달러를 훔쳐서 군사 개발 등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도전 과제로 체제 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 및 내부 통제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식량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사진은 ‘화성포-19형’ 2계단 분리 모습. [조선중앙통신]

DNI의 이런 북한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 때의 연례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DN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협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국가”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경제, 기술, 군사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formidable)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더욱 현대적이고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이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그가 2003년에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