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코앞… 韓? 尹? 결정권자도 변수

정부 제시 복귀기한 일주일 앞으로, 대규모 복학 여부는 불투명
尹, 의대 증원에 강한 의지…직무복귀 가능성에 경우의 수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권한대행은 기존 정부 방침대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만큼 탄핵심판 결과가 사태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26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생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하는 등 대학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주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의료개혁 핵심 과제인 증원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사자들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복학 신청률이 8.2%에 그쳤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등록을 결정한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분위기다. 등록을 마친 연세대의 경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인원이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그러는 사이 한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부 수장이 교체됐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앞두고 있어 정부와 의대생들의 결정 외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의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또는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강경한 기조로 의대 증원 정원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취임 초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에 의료개혁을 더해 4대 개혁으로 공식화할 만큼 공을 들였다.

그는 지난해 초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의료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2주 전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일단 한 총리는 권한대행 직무 복귀 이후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며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과 학장님들의 합리적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의대생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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