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
"노상원 수첩 속 '수집소' 오음리…대규모 탈북자 수용소와 인공 저수지 있는 곳"
"과거 7사단 근무한 노상원, 일대 훤히 알아…강제 구금시설 최적지로 본 듯"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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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조종사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후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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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계엄을 앞두고 영현백 3000여 개를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히셨는데 그런데 이게 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추가로 더 드러난 게 있을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윤석열과 노상원은 불법 체포구금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을 고문도 하고 또 아무도 몰래 수장시키거나 폭사시키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것이죠.]
[앵커]
수첩에도 많이 나와 있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도 계엄 선포 이후에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해산시킨다든지 또 반국가 세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서 사회와 격리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일련의 계획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영현백인 건데요. 사실 이런 새로운 사실보다는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군은 22년 합참의 지침에 따라서 납품된 것일 뿐이다. 계엄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21년에서 23년까지는 대략 한 300~400개 정도만 새로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일반 입찰 공고를 통해서.]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2024년만 보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의 물량과 12월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저 자료잖아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24년 들어와서는 특이하게도 긴급 입찰을 합니다.]
[앵커]
긴급 입찰.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입찰하고 긴급 입찰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입찰은 기간도 길고 정상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으면 긴급 공고는 비축량이 부족해 하면서 옆꾸리 찔러서 갑자기 어떤 기존 지휘계통을 벗어난 것일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정된 계획 공고였다고 하지만 갑자기 소요 물량을 확 10배 정도 늘렸다든지 하는 것은 계엄을 준비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당에 있는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3월 12일입니다. 1억 9000여만 원 규모의 영현백 구매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시점이 대통령 석방 직후란 말이에요. 혹시나 더 진전된 팩트, 드러난 사실이 있을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11월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금년 3월에 다시 또 추가로 하면서 '원래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약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엿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갑자기 24년 11월에 갑자기 맞춰서 3000개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계엄 실행 준비의 달이기 때문에. 검찰 고소장에 의하면 김용현과 윤석열은 11월 들어서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때 노상원을 롯데리아팀에서는 고문도구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계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4일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문, 담화문 이런 걸 준비를 하던 때예요. 계엄에 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함께 상의를 한 때죠. 그리고 11월에 사령관 3명의 인사를 보류를 합니다. 계엄을 실행할 수방사,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3명을 승진을 안 시키고 인사보류를 해요. 이들과는 그사이 계엄 논의를 수차 해왔기 때문에 계엄 실행을 위해서 이 인사를 붙들어두고 실행에 들어간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영현백도 6월에 계약해서 150일이 지나면 바로 납기가 도래하는 건데 그게 11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영현백까지 본다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 후에는 지금 합참은 2028년까지 계속 3000개 이상의 물량을 신규 주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원래 작전계획이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현백이 계속 필요했던 것은 제가 그 후에도 밝혔지만 오음리, 현리, 양구, 인제 여기가 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이에요.]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탈북민 수용시설. 500명 가량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또 인근에 인공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거하고 수장시키고 폭사시키는 이런 장소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사상자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마치 반국가세력을 구금하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영구 집권을 하면서 반국가세력을 격리, 수용, 고문하는 일련의 계획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끔찍한 거죠.]
[앵커]
김용민 의원이 말한 3월 10일 대통령 석방 직후에 1억 9000여만 원의 규모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 육군은 역시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물량 역시도 22년 이미 계획된 수량이라는 건데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고 하지만.]
[앵커]
라고 지금 보신 거네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 반국가 세력, 정부 비판 세력을 구금시키고 수용하면서 혹시 죽거나 다치거나 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증거인멸도 필요한 거니까. 그때의 소유 물량으로 이 정도, 수천 개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300~400개였거든요, 그전에는.]
[앵커]
그리고 지난해 6월 이것도 추미애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인데 군이 공격헬기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공격 헬기로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북풍 유도 작전에 활용을 한 건데 2024년에 무려 네 차례나 아주 위험한 작전을 시켰습니다. 백령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NLL 있는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NLL 인근에 포를 쏩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보고 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저기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비화폰으로 아군끼리만 교신하도록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 주파수로 적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라고 유도했다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런 게 어떤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교신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도 드러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내부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앵커]
제보인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왜 이 끔찍한. 일부러 적한테 노출시키도록 하고 적이 들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러고 고도를 높이라고 했지? 훤한 대낮에. 그리고 왜 항로가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이 돼 있어요, 회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최북단에 근접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그재그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위험 비행을 시킬까.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죠.]
[앵커]
제보가 있으면 제보자가 있을 것이고 군 내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네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워낙 저게 사실로 실행이 된다라고 전제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나 사실관계들이 있을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제가 여기 오대영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해 드릴게요. 24년 8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군이 대대적으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시킵니다.]
[앵커]
전시 사망자.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훈련을.]
[앵커]
관리를 하는 훈련을.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전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규모 유혈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 훈련을 시킨 거죠. 바로 그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2군단, 7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화천의 오음리 근처입니다.]
[앵커]
여기도 2군단이네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노상원이 7사단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사단의 수색대대장도 했고 또 연대장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이 근처에 아까 그런 하나원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도 있고요. 또 인근에, 바로 인근에 파로호라는 인공저수지가 있고요. 그 일대를 훤하게 아는 곳이어서 바로 그런 어떤 강제 구금시설. 전두환이 했던 삼청교육대 같은 그런 끔찍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류하고 노동계, 정치인, 종교인, 판사 이런 분들을 수거하고 폭사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일련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2024년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2군단, 7사단에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현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오음리에서 또한 종이관을 준비했다. 시체를 수습하고 염하는.]
[앵커]
종이관이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도 주문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실현됐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앵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전시 사망자 관리훈련은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아주 이례적으로 했던 훈련인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통은 소수만이 하는 거예요. 전시 사망자가 있을 수 있으니 훈련이 그렇게 대규모가 아닌데요.]
[앵커]
아주 일부만 했던 거군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때 이제 군에서 사단급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이 장소인 거죠.]
[앵커]
이 역시도 군 내부 제보를 통해서 파악된 건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음리 말고 현리, 화천, 양구, 인제까지 수첩에 쭉 등장하잖아요. 저희가 수천 내용을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준비해 봤는데 A급 분류 대상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고 하면서. 수집소에 나타난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수첩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이고 삼청교육대 소재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곳은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인근에 하나원이라는 수백 명의 수용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화천 그러면 그런 지금 오음리, 현리, 화천, 양구, 인제는 이렇게 인근에 있으면서 수도권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앵커]
외진 곳이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노상원이 정보사 수사 이단을 만들었어요, 불법수사단을. 그런데 대체로는 정보사 요원들이고 2대, 3대는. 1대는 군사경찰로 이루어졌는데 이 군사경찰이 대체로는 국방부 본부의 조사본부 사람들이 거기에 선발돼 있었어요,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그런데 특이하게 바로 이 화천에 있는 7사단에 배속된 군사경찰도 한 명이 이 명단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노상원이 분류한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곳에 직접 노상원의 불법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은 노상원이에요. 그러면 노상원이 직할하는데 가장 심부름을 잘 시킬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을 그 사람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령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앵커]
언론 보도로 노상원 수첩 내용이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는 포함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회피하고 있다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노상원은 단순히 개인 노상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노상원과 김용현은 30년지기고요. 김용현은 윤석열과 공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로 깊숙이 얽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내란 공모하고 다른 것이죠. 오랫동안 숙의하면서 사령관 셋을 대통령한테 붙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당일도 이 사령관들한테 비화폰으로 지시를 하는 정도로 친숙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른바 라포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휘하니까 꼼짝을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도였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기획 그림. 이런 것들은 노상원의 작품이고 김용현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미 그대로 이입이 돼서 대통령이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화폰이 지금 검찰이 여러 공작을 벌여서, 법 기술을 벌여서 영장도 이 경찰에 신청하는 영장을 여러 번 반려를 하고. 심지어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발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또 기각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비화폰 속에 노상원 수첩 관련한 모의 정황이 깊숙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내란의 밤 6시간에 한정돼 있어요. 이것은 내란의 모의, 기획 이후에 영구 집권 계획까지 아주 장시간에 걸친 모의와 여러 실행 구상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비상입법기구가 그냥 비상입법기구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그 속에 개헌안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믿고 있는 친정인 검찰이 바로 전두환 때 검찰이 도와서 계엄안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윤석열의 장기 집권에 어떤 그림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계엄안까지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요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도 지금 수사의 당사자라기보다는 다른 오히려 계엄과 연관성 있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깊숙이 연관돼 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돼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특검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도 준비 중이었다라는 정황. 물론 정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국방위원이시니까 좀 더 깊숙이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도는 사실은 국방위가 계엄 해제 직후에 12월 5일 열었고요. 그리고 12월 6일도 또 열자고 했으나 위원장의 거부로 제대로 안 됐고 이제 또 12월 10일도 열었고요. 그 무렵에 이거에 관한 것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위증을 한 거죠. 적막했고 고요했고 그냥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짐작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냥 그러고 말 사람이 아니었어요.그리고 나중에 영상물을 보니까 합참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다는, 해제를 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참 지통실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김용현을 나무라면서 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미리 군병력을 이동해 놓으라고 했잖아.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한 500명밖에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질책을 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의 격노 그다음에 채해병 사건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왜 집어넣느냐,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했다는 그 수사 외압의 원인이 됐던 격노 이런 걸 쭉 짚어보면 이날도 대단한 격노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중과부적이었다고 하고 나와서 노상원한테 상원아, 나 이제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원아, 나 이제 어떡해 하는 것과 윤석열 피고인이 격노했다는 그걸 맞춰본다면 이것은 제2의 계엄을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모로 입증이 됐죠.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또 병력 이동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처 부각이 안 됐던 것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단식을 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통화를. 지지자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식 지지자에게 숭고한 뜻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헌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할 것이다라는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국민 통합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지자에 국한된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선고 결과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와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국무회의를 단순한 자문기구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 이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책임.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엄중하고 크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위험에 빠뜨린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 정치 이것은 대통령 독단으로 굉장히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일치되게 보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점은 있었어요.]
[앵커]
왜냐하면 법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판결문도 많이 쓰셨을 테고 그런 것들이 내비쳤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 더하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왜 늦어집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도 저는 사법 카르텔의 네트워킹 속에서 이분들이 자유롭지는 않구나. 그러한 느낌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거의 엘리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대학의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헌법의 헌정 공백 사태를 엄중하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진영 논리 속에서 좀 어중띄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어요.]
[앵커]
그럼 일부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그러한 것이 보이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문에도 보이는 것이죠. 정계선 재판관의 선명한 입장하고 또 김복형 재판관의 그러한 굉장히 좀 무서운 입장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나 엄중하고요. 또 스스로 한덕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밝혔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국면에서 책임이 엄중한 그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건 기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여러 시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앵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들도 넣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꽤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한 30초 남았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당 지도부에서 냈는데 동의하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다른 우려는 뭐냐 하면 4월 18일 되면 두 분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스스로 어긴다는 걸 국민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잘못 그러한 사법 카르텔 속에서 예속이 돼서 이 책임의 막중함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4월 18일까지 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하리라는 국민적 상식에 엄청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까지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치를 이끄는 사람으로써.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보수 논객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남아 있는 건 국민저항권 행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 단호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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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조종사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후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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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윤석열과 노상원은 불법 체포구금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을 고문도 하고 또 아무도 몰래 수장시키거나 폭사시키려는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것이죠.]
[앵커]
수첩에도 많이 나와 있죠.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군은 22년 합참의 지침에 따라서 납품된 것일 뿐이다. 계엄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21년에서 23년까지는 대략 한 300~400개 정도만 새로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일반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2024년만 보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의 물량과 12월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는 저 자료잖아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24년 들어와서는 특이하게도 긴급 입찰을 합니다.]
[앵커]
긴급 입찰.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입찰하고 긴급 입찰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입찰은 기간도 길고 정상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으면 긴급 공고는 비축량이 부족해 하면서 옆꾸리 찔러서 갑자기 어떤 기존 지휘계통을 벗어난 것일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정된 계획 공고였다고 하지만 갑자기 소요 물량을 확 10배 정도 늘렸다든지 하는 것은 계엄을 준비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당에 있는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3월 12일입니다. 1억 9000여만 원 규모의 영현백 구매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시점이 대통령 석방 직후란 말이에요. 혹시나 더 진전된 팩트, 드러난 사실이 있을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11월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금년 3월에 다시 또 추가로 하면서 '원래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약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엿보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갑자기 24년 11월에 갑자기 맞춰서 3000개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계엄 실행 준비의 달이기 때문에. 검찰 고소장에 의하면 김용현과 윤석열은 11월 들어서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날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때 노상원을 롯데리아팀에서는 고문도구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계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4일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문, 담화문 이런 걸 준비를 하던 때예요. 계엄에 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함께 상의를 한 때죠. 그리고 11월에 사령관 3명의 인사를 보류를 합니다. 계엄을 실행할 수방사,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3명을 승진을 안 시키고 인사보류를 해요. 이들과는 그사이 계엄 논의를 수차 해왔기 때문에 계엄 실행을 위해서 이 인사를 붙들어두고 실행에 들어간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영현백도 6월에 계약해서 150일이 지나면 바로 납기가 도래하는 건데 그게 11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은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영현백까지 본다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 후에는 지금 합참은 2028년까지 계속 3000개 이상의 물량을 신규 주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원래 작전계획이다 이렇게 둘러대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현백이 계속 필요했던 것은 제가 그 후에도 밝혔지만 오음리, 현리, 양구, 인제 여기가 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이에요.]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탈북민 수용시설. 500명 가량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또 인근에 인공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거하고 수장시키고 폭사시키는 이런 장소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사상자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마치 반국가세력을 구금하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영구 집권을 하면서 반국가세력을 격리, 수용, 고문하는 일련의 계획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끔찍한 거죠.]
[앵커]
김용민 의원이 말한 3월 10일 대통령 석방 직후에 1억 9000여만 원의 규모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 육군은 역시 이렇게 설명해요. 이 물량 역시도 22년 이미 계획된 수량이라는 건데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고 하지만.]
[앵커]
라고 지금 보신 거네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 반국가 세력, 정부 비판 세력을 구금시키고 수용하면서 혹시 죽거나 다치거나 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증거인멸도 필요한 거니까. 그때의 소유 물량으로 이 정도, 수천 개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300~400개였거든요, 그전에는.]
[앵커]
그리고 지난해 6월 이것도 추미애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인데 군이 공격헬기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공격 헬기로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북풍 유도 작전에 활용을 한 건데 2024년에 무려 네 차례나 아주 위험한 작전을 시켰습니다. 백령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NLL 있는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NLL 인근에 포를 쏩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치 헬기 보고 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저기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비화폰으로 아군끼리만 교신하도록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 주파수로 적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라고 유도했다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런 게 어떤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교신 기록이랄까 이런 것들도 드러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내부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앵커]
제보인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왜 이 끔찍한. 일부러 적한테 노출시키도록 하고 적이 들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러고 고도를 높이라고 했지? 훤한 대낮에. 그리고 왜 항로가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미리 설정이 돼 있어요, 회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최북단에 근접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그재그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위험 비행을 시킬까. 12.3 계엄이 일어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죠.]
[앵커]
제보가 있으면 제보자가 있을 것이고 군 내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네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워낙 저게 사실로 실행이 된다라고 전제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나 사실관계들이 있을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제가 여기 오대영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해 드릴게요. 24년 8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군이 대대적으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시킵니다.]
[앵커]
전시 사망자.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훈련을.]
[앵커]
관리를 하는 훈련을.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전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대규모 유혈 사망자가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 훈련을 시킨 거죠. 바로 그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2군단, 7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화천의 오음리 근처입니다.]
[앵커]
여기도 2군단이네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노상원이 7사단에서 과거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사단의 수색대대장도 했고 또 연대장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이 근처에 아까 그런 하나원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도 있고요. 또 인근에, 바로 인근에 파로호라는 인공저수지가 있고요. 그 일대를 훤하게 아는 곳이어서 바로 그런 어떤 강제 구금시설. 전두환이 했던 삼청교육대 같은 그런 끔찍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수첩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류하고 노동계, 정치인, 종교인, 판사 이런 분들을 수거하고 폭사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일련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2024년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2군단, 7사단에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을 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현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오음리에서 또한 종이관을 준비했다. 시체를 수습하고 염하는.]
[앵커]
종이관이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도 주문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실현됐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앵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전시 사망자 관리훈련은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아주 이례적으로 했던 훈련인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통은 소수만이 하는 거예요. 전시 사망자가 있을 수 있으니 훈련이 그렇게 대규모가 아닌데요.]
[앵커]
아주 일부만 했던 거군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때 이제 군에서 사단급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이 장소인 거죠.]
[앵커]
이 역시도 군 내부 제보를 통해서 파악된 건가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음리 말고 현리, 화천, 양구, 인제까지 수첩에 쭉 등장하잖아요. 저희가 수천 내용을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준비해 봤는데 A급 분류 대상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고 하면서. 수집소에 나타난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수첩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이고 삼청교육대 소재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곳은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인근에 하나원이라는 수백 명의 수용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화천 그러면 그런 지금 오음리, 현리, 화천, 양구, 인제는 이렇게 인근에 있으면서 수도권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앵커]
외진 곳이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노상원이 정보사 수사 이단을 만들었어요, 불법수사단을. 그런데 대체로는 정보사 요원들이고 2대, 3대는. 1대는 군사경찰로 이루어졌는데 이 군사경찰이 대체로는 국방부 본부의 조사본부 사람들이 거기에 선발돼 있었어요,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그런데 특이하게 바로 이 화천에 있는 7사단에 배속된 군사경찰도 한 명이 이 명단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노상원이 분류한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곳에 직접 노상원의 불법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은 노상원이에요. 그러면 노상원이 직할하는데 가장 심부름을 잘 시킬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을 그 사람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령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앵커]
언론 보도로 노상원 수첩 내용이 상당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는 포함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회피하고 있다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노상원은 단순히 개인 노상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노상원과 김용현은 30년지기고요. 김용현은 윤석열과 공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로 깊숙이 얽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내란 공모하고 다른 것이죠. 오랫동안 숙의하면서 사령관 셋을 대통령한테 붙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당일도 이 사령관들한테 비화폰으로 지시를 하는 정도로 친숙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른바 라포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휘하니까 꼼짝을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도였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기획 그림. 이런 것들은 노상원의 작품이고 김용현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미 그대로 이입이 돼서 대통령이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화폰이 지금 검찰이 여러 공작을 벌여서, 법 기술을 벌여서 영장도 이 경찰에 신청하는 영장을 여러 번 반려를 하고. 심지어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발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또 기각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비화폰 속에 노상원 수첩 관련한 모의 정황이 깊숙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내란의 밤 6시간에 한정돼 있어요. 이것은 내란의 모의, 기획 이후에 영구 집권 계획까지 아주 장시간에 걸친 모의와 여러 실행 구상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비상입법기구가 그냥 비상입법기구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그 속에 개헌안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믿고 있는 친정인 검찰이 바로 전두환 때 검찰이 도와서 계엄안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윤석열의 장기 집권에 어떤 그림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계엄안까지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요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도 지금 수사의 당사자라기보다는 다른 오히려 계엄과 연관성 있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깊숙이 연관돼 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돼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특검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도 준비 중이었다라는 정황. 물론 정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국방위원이시니까 좀 더 깊숙이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도는 사실은 국방위가 계엄 해제 직후에 12월 5일 열었고요. 그리고 12월 6일도 또 열자고 했으나 위원장의 거부로 제대로 안 됐고 이제 또 12월 10일도 열었고요. 그 무렵에 이거에 관한 것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위증을 한 거죠. 적막했고 고요했고 그냥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짐작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냥 그러고 말 사람이 아니었어요.그리고 나중에 영상물을 보니까 합참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다는, 해제를 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참 지통실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김용현을 나무라면서 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미리 군병력을 이동해 놓으라고 했잖아.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한 500명밖에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질책을 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의 격노 그다음에 채해병 사건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왜 집어넣느냐,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했다는 그 수사 외압의 원인이 됐던 격노 이런 걸 쭉 짚어보면 이날도 대단한 격노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중과부적이었다고 하고 나와서 노상원한테 상원아, 나 이제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원아, 나 이제 어떡해 하는 것과 윤석열 피고인이 격노했다는 그걸 맞춰본다면 이것은 제2의 계엄을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모로 입증이 됐죠.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또 병력 이동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미처 부각이 안 됐던 것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단식을 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통화를. 지지자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식 지지자에게 숭고한 뜻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헌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할 것이다라는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국민 통합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지자에 국한된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선고 결과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와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국무회의를 단순한 자문기구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 이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책임.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엄중하고 크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위험에 빠뜨린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 정치 이것은 대통령 독단으로 굉장히 위험을 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일치되게 보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이는 점은 있었어요.]
[앵커]
왜냐하면 법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판결문도 많이 쓰셨을 테고 그런 것들이 내비쳤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 더하기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왜 늦어집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도 저는 사법 카르텔의 네트워킹 속에서 이분들이 자유롭지는 않구나. 그러한 느낌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거의 엘리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특정 대학의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헌법의 헌정 공백 사태를 엄중하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진영 논리 속에서 좀 어중띄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어요.]
[앵커]
그럼 일부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그러한 것이 보이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문에도 보이는 것이죠. 정계선 재판관의 선명한 입장하고 또 김복형 재판관의 그러한 굉장히 좀 무서운 입장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나 엄중하고요. 또 스스로 한덕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밝혔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국면에서 책임이 엄중한 그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건 기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여러 시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앵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들도 넣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꽤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한 30초 남았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당 지도부에서 냈는데 동의하세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다른 우려는 뭐냐 하면 4월 18일 되면 두 분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스스로 어긴다는 걸 국민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잘못 그러한 사법 카르텔 속에서 예속이 돼서 이 책임의 막중함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4월 18일까지 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각하리라는 국민적 상식에 엄청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까지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치를 이끄는 사람으로써.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보수 논객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남아 있는 건 국민저항권 행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 단호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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