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은 언제쯤?…대법원에 쏠린 눈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26일 나오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이 대표의 출마 여부가 정해질 수 있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이뤄질 경우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말쯤이 돼야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항소 절차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대법원은 곧바로 이 대표와 검찰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 대표 측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통상 절차를 따르는 데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이른바 '6·3·3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판결 효력에 영향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면서 그간 사실상의 권고 사항처럼 여겨졌다.

실제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은 2심 선고일이후 3개월을 넘겨 선고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판결이 확정된 26명의 재판소요 기간은 평균 423일이었다. 1심 선고까진 평균 217일, 항소심 선고까진 평균 242일, 상고심 선고까진 평균 119일이었다.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사건도 2019년 11월 2심 선고 후 약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 시점이 조기 대선에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본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다고 가정할 때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이 경우 이 대표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 전 선거가 진행되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이 예상보다 이르게 확정 판결을 내려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명확히 한다는 전망이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선거사건 처리 기간 단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부터 선거법 사건의 법정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권고를 보내기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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