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1심은 징역형 집유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두 번째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내일(26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넉 달여 만인데요.

앞서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 이 대표는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여러 발언과 관련해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연관성을 끊어내고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시가 된 뒤 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또 1심에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한 것이라 봤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내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내일은 항소심인만큼 선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성남 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일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취재진이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기자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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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