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확 줄인다…내년 예산안 산업 경쟁력 '방점'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작성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안정은 물론,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재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성장률 저하가 예고된 한국.

세입 기반은 약해지고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은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합니다.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도 점검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일자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 등에 투자합니다.

인구와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체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양육, 주거 등 핵심분야 투자를 늘리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안보에 대해 확대된 소요도 대응합니다.

민생침해범죄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드론, 레이저 등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을 완료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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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