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비슷한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를 두고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라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며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 총리가 87일이나 직무정지되고 이에 따른 외교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를 살포하는 게 아니다.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패션산업 지원 정책간담회에서 디자이너 이상봉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넥타이로 바꾸어 메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대응 방안과 관련, “(이 대표가) 불복할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고, 내일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를 향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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