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대행 복귀, 내우외환 국정 심기일전 계기 돼야

헌법재판소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87일만에 총리 중심의 내각이 복원됐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부당성의 방패로 삼았던 ‘국회 재적 과반 의결’은 문제가 없었다는 헌재의 판단, 또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적시한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까지 감안한 헌재의 판단이란 점도 중시해야 한다. 야당은 일방통행식 탄핵소추로 석 달간 국정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소추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된 것을 돌아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은 철회해야 한다.

한 대행 복귀에 그간 1인4역을 했던 최 부총리가 “드디어”라며 반색했지만 경기침체와 국론분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풍’이라는 내우외환의 국정을 생각하면 누구 한 사람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대행이 복귀 일성으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배경이다. 그렇더라도 통상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한 대행이 ‘트럼프 스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사명은 막중하다. 역대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주미 대사 등을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의회 비준 등을 다룬 만큼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해법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2·3 계엄과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한 대행의 과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공전 중이다. 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책으로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가 원하는 추경 규모가 약 20조원이나 차이 나는 상황이다. 추경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한시바삐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여야를 설득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여야 협치의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18년 만에 성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 2026년 의대생 증원 백지화로 의정갈등 해소의 물꼬를 튼 점이 그렇다. 여야와 정부가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인 타협을 만들어냈다. 한 대행의 내각이 여야 협치의 폭을 더 넓힌다면 전화위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