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시대적 명령”이란 말을 국회의원이 했다니［핫이슈］

지난 22일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계엄은 시대적 명령”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설마 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니 사실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판사 출신이다. 이런 그가 계엄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다. 계엄법 7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적혀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계엄 사령부, 즉 군의 관장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 시장은 “계엄을 하면 서울시장이 수도방위사령관 밑으로, 대구시장은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군정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엄을 두고 시대적 명령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군정’을 ‘시대적 명령’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로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장 의원은 계엄의 목적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보는 게 틀림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군정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계엄 포고령 1호를 보면,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군이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면 역행하는 일이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될 수 있나.

아마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거 같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반국가세력이 집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계엄으로 민주당의 권력을 빼는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과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어울리는 것일까.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많다. 공직자를 수시로 탄핵한 게 대표적이다.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기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 추천도 게을리했다. 입법 폭주도 많이 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 해야 한다. 계엄, 즉 군정으로 할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란 ‘번갈아 가며 지는 게임’이다. 이번에는 이쪽 편이 졌다면 다음에는 저쪽 편이 질 수 있는 게임이 민주주의다. 지기 싫다고 계엄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장 의원과 나 사이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 김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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