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한덕수 탄핵 각하 2명,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진다는 뜻"

- 한덕수 탄핵 기각, 사실상 만장일치 판단이라고 생각

- 민주당, 그간 무도한 '탄핵 릴레이' 벌여오더니 9전9패

- 총리 탄핵 과반 맞다면서 재판관 임명하라는 건 논리적 모순

- 헌재, 정족수 논란에 대한 곤혹스러운 입장 보여

- 尹 탄핵, 적어도 헌법재판관 2명 이상은 '각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5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계엄 위헌성 판단 안 해…헌재 생각 감추려는 것 아닌 판단이 덜 된 것
- 절차에 대한 국민 자각 높아져…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탄핵 사유 안 된다는데, 마은혁 임명할 이유 뭐가 있겠나
- 민주,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마음 급해서 천막당사 열어
- 민주 '물리적 내전, 최상목 체포' 표현, 국민 선동해 폭력 행위 조장하는 듯
- 민주, 무리한 힘자랑의 청구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민주, '의원 폭력 처벌법' 추진은 오만…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 법으로 국민 목소리 억압하려는 건 신중해야
- 연금특위 구성되면 절반은 3040 의원들로 구성했으면
- 여야 총사퇴, 책임감 느끼고 있는 점은 존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놓고서 여야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선고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결과 또한 기각이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영수: 먼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다수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각하 2명, 인용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동욱: 저는 사실상의 만장일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무리한 힘 자랑 청구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9전9패 아닙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도한 탄핵 릴레이를 벌여왔는지를 국민분들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저는 각하 2명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를 그동안 쭉 추구를 해 왔는데 어제 보면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수: 그렇습니다.

◇신동욱: 이 부분들은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각하 2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 대한 의결 정족수 과반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분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김영수: 그렇죠.

◇신동욱: 그런데 헌법 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보면 권한대행은 새로운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다 나타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각하가 되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신분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은 시켰지만 각하는 못 시킨 헌법재판소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저는 어제 읽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요. 일단은 4명의 재판관은 미임명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신동욱: 그런데 그 부분도 보도 자료를 보면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게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한대행은 기존에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지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과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부작위는 잘못된 것이다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논리대로라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자기의 의무는 국민이 선출한 원래 대통령에게만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0석만 넘으면 된다고 그래놓고서는 또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이 부작위 의무는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 재판관들의 판단이 다 엇갈려 가지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 사유 관련해서 인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헌법소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소수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글쎄요. 제가 사실은 듣기로는 정계선 재판관의 원래 입장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보니까 혼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분은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념적으로 사실 문제를 많이 삼았던 분이잖아요. 서부지원장 시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준 서부지원장이었고 이분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념적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이번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신동욱: 저는 이것 자체라기보다는 이미 헌법재판소 안에 분위기가 이것으로 상당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각하라는 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포 과정의 문제 또 형사재판에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가져다가 한 것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적어도 두 분 이상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과연 계엄군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가 주목이 됐는데 위헌성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신동욱: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이 끝나지 그러니까 내란 이것이 내란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덜 끝나서 못했을 수도. 두 번째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헌재가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걸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듣는 얘기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헌재가 100% 내란이다 아니다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면 저렇게 쓰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 이번 주말 예상 선고 예상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논란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어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적 부적법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각하 의견을 냈지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본안 심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신동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본안 심의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심하다고 그 두 분은 생각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절차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내 여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분이 크다면 이번의 경우는 절차에 대한 자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졌고요.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하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앞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하면서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는 게 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동욱: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적어도 반반 정도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총리가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신동욱: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자기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또 권한대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지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과반 탄핵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헌법 기관 3명을 구성하는 이 임무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논리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임명하지 않은 그 3명에 대해서도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는 존중을 하면서도요.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이어서 최상목 대행이 3명을 했던 2명을 했던 그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1명,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 후보자를 임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임명할 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이 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석 달 가까이 배제돼 있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요.

◆김영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틀을 앞둔 어제부터 천막당사를 열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가 목적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신동욱: 배경이 아니고 국민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천막당사에서 물리적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는 최상목 대행 체포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민주당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국민들을 이런 방식으로 선전 선동해서 어떻게 보면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한 힘자랑의 청구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이 정도면.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한 탄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라고 국민 사과를 해야지 장외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물리적 내전을 언급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각이 나오니까 기각 결정은 존중한다 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한덕수 총리는 헌법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긴 것 아니냐고 반응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동욱: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맞았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본인은 국가기관에 이를테면 재판에 나와라 수사에 나와라 하는 것을 밥 먹듯이 여기면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겼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내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만일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대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동욱: 어느 쪽으로든 판단이 1심과 같이 나오든 다르게 나오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얼마 전에 계란 테러가 있었고요. 그 일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신동욱: 글쎄요. 지금 저는 첫 번째 테러는 어떤 형태의 테러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책임을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왜 국회입니까? 광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뽑은 주권자, 주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화로 해결하라고 만든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폭력적 행위를 조장하고 또 국회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들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질책을 법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면 가중 처벌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국정 활동이 폭력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폭력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너희들 큰일 날 거야'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했는데요.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는데 특히 3040 세대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신동욱: 저희 당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뭐 저희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8년 동안 여야가 내놓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시작으로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위 구조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드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저희 당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지독한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3040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건 아니고, 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저희 당은 특위 위원의 절반을 3040 세대들의 제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앞으로 충분히 아주 성실하게 목소리를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동욱: 저희 당 의원 여러 분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그동안 본인들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렸는데요.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냈다는 폭력 테러 방지 무슨 법처럼 지금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점에서는 존중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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